2010년부터 바뀌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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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바뀌는 정책 신문을 읽다가 바로 울 방에 딱이다 싶어 간추려 올려봅니다. 세재편.. 소득세 과세표준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1천200만 ~8천800만원 구간에서는 세율이 1%포인트 내려간다. 8천800만원 초과 구간은 35%에서 33%로 내릴 계획이었지만 2년간 유예되면서 2011년까지 35%가 유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해주고 있지만. 내년은 300만원으로 축소, 다만 직불.선불카드의 경우 공제율은 20%에서 25%로 높아짐 가전제품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가운데 소비전략량이 상위 10%에 드는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5%를 부과한다. 시행시기는 내년 4월1일부터 2012년 말까지다. 산업.금융편 교통사고를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때 보험료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현행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요차 요일제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 약 8.7% 할인. 이것을 위해서는 기계장치 (OBD)를 장치해야한다. 시행시기는 2월말 예정 서민용 "연 1만원 생명보험" 판매 경제적 부담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저소득 서민층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연간 보험료 1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생명보험이 판매. 펀드 판매사 이동제 실시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등 판매사를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중간에 서비스 불만등을 이유로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갈아타는 이동제 실시 보건.복지.여성편 비급여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진료정보 보호와 알권리 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1월 3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고지.게시 영양표시 식품 김밥.햄버거 확대 열량 ,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TV광고도 제한. 중증질환자등의 진료비 부담완화 1월부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현행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 교육.환경 편.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위해 정부로부터 학자금을 빌린 뒤 취업 후에는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도입. 대학생 약 80만명이 대상이며,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음 교원평가제 실시 내년3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 시행. 학생.학부모도 참여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부진한 교사들은 능력개발 연수를, 우수한 교사들은 안식년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유아 학비 경감.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유아학비의 100%(국립은 월 5만9천원, 사립은 19만 1천원)지원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 운영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은 돌보는 유치원 운영. 기존의 종일제 유치원 보다 더 늦은 시간대까지 문을 여는 유치원을 말하는 것으로, 시.도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역별로 5~10개의 공.사립 유치원을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