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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TV와 언론에 공개 하였듯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강력한 단속을 발표하며 저작권 위반 물건 생산 지인 웹바* 웹하* 등 6곳을 조사중에 있고 그동안 상호 이해관계로 인해 미진한 태도를 보이던 대형 포털사 이트인 다*, 네이*, 엠파*, 네이*, 싸이**, 등과 그 외 저작권 유포지인 곳을 다 조사할 계획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어설프고 심지어 얄팍한 사실이 숨어있었다는 제 개인적 의견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대형 포탈싸이트의 경우는 지금까지 명목 유지된 컨텐츠들인 카페,블로그,통,플레닛,클럽,미니홈피 등 수많은 유저들의 움추림에 대한 염려와 그에 상반된 유료컨텐츠인 BGM음악 판매부진과 정부의 단속 적극 협 조 등에 맞물려 나름 고심되는 부분이라 보이며 그래서 부득이 내놓은 방책이 다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불법 및 저작권 자료 위반 신고시, 해당 물건에 대하여는 삭제 통고하고 해당인에 대한 경고 및 재경고 그리고 아이디 삭제라는 몰이해의 일반 유저를 보호하는 지극히 민주적이고 충분히 이해가는 처분이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합법적 단순 논리만을 가지고 있는 비양심적인 저작권자와 그 위반 사항을 앞에 나서서 조사하고 적발하여 고소와 민,형사를 대행하는 법무법인(변호사)들에 있습니다. 이미 말씀 드렸듯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입니다....꼼짝 없는 양자택일만 요구합니다. 그들이 정한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내던가 형사처분(벌금) 및 민사소송을 제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답니다. 대부분의 저작권 위반으로 적발된 유저들이 형사벌에 대한 피함을 이유로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 양입니다만, 바로 이것이 그들이 바라는 본 목적은 아닌가 싶은 마음에 화가 치밀고 결국 이 저작권법은 누구 를 위한 법인가? 에 대한 회의와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점점 증폭되는 느낌이 들 뿐입니다. 물론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시행해야 당연한 일이지만 그 과정을 무시하고 단순 위법이란 잣대에 걸어 금전을 취하려는 모양새가 더구나 소위 지식층이라는 법무법인에서 앞섬에 낮 뜨거운 인두껍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이미 말씀 드렸듯 저작권 위반 대상물건을 영리목적으로 만드는 파일러를 조사하여 그들이 만든 자료를 삭제 하거나 그들에게 파일업로드를 못하게 하면 원천봉쇄가 될 것을 이제 와서야 저작권 위반 대상물건 생산지인 웹바* 웹하*를 조사하는 정부도 그렇지만 위법이란 빌미를 빌어 이미 수없이 만들어져 널리 유포된 자료들을 찾아 적발된 몰이해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눈에 불을 켜고 손해배상의 금전을 요구하는 모순덩이들에게 이렇 게 외쳐봅니다. 이 ㅆㄴㅁ ㅅㄲㄷㅇ......ㅇ ㄱㅁㄷ ㅁㅎ ㅇㄱㄷㅇ.......ㅇㅇ ㅈㅅㄲ ㄱㅌ ㄴㄷㅇ.....ㄱㅆㅇㄴ ㅁㅈ ㄷㅈㄹ ================================================================================================ (아래는 다음 클린블로그에서 무자에게 보낸 경고 맷시지입니다...아주 민주적입니다..^^) Clean Daum에서 알려드립니다.Daum 메인으로안녕하세요, Daum권리침해신고센터 입니다. 고객님께서 운영하시는 카페/블로그에 게재한 글/자료에 대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이미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록으로 인하여 여러차례 경고를 받으셨으나 만일, 본 메일을 발송한 후에도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올리시는 경우 회원님의 아이디는 ●문제 된 게시글 : 함께 보는 영화방 ●사유 : 저작권침해 게시물 삭제요청 ●신고자 : 소프트세이브 ●신고일 : 2008년 10월 3일 ●처리내용 : 해당 게시글 삭제
※ 또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지속하여 게시되는 경우에는 아이디 이용중지 및 카페,블로그 폐쇄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 쉽게 배우는 저작권 상식 : http://copyright.daum.net/ ☞ 권리침해신고접수센터 - http://cs.daum.net/redbell/right/copy_noti.html Daum은 언제나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본 메일은 발신전용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터넷, Daum" http://www.daum.net ================================================================================================ 무대뽀 개념으로 설마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일로만 생각했던 저작권법 위반 고소장이 드디어 날아왔습니다. 원고인 ### 법률사무소가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최초 고소 후, 피고인 무자의 주거지 관할인 인천 중부경찰서 로 이첩되었다는....무자를 피고로 하는 저작권법 위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며 경찰서 출두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전에 중부경찰서 싸이버수사팀의 형사 양반이 원고와 합의를 하면 고소 취하가 된다며 원고측 전화번호를 알려주길래 원고측에 전화를 해보니 고소된 문제의 음원은 두곡으로 곡당 70만원씩의 합의금이란 답과 합의 치 않으면 고소장 대로 형사처벌(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및 민사(손해배상)를 제기한다는 답뿐입니다 아시다시피 무자가 블로그에 음원을 올린 것이 영리목적으로 한 것은 분명 아니었지만 이런 말 해봤자 그 사 람들한테는 소용없는 줄 알면서 나름의 변명을 하였으나 일체 요지부동하여 결국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 고 왔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조서 양식이 따로 있음 - 제 경우는 음원이지만 영상, 글, 이미지까지 다양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저작권 개념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의 스크랩이나 시청을 법으로 다스리기 전 그러한 음원이나 영상들을 영리목적으로 양산하는 소수의 파일러(=최초로 파일 업로드 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내 어 원천봉쇄를 하거나 그들부터 저작권법에 우선적 책임을 지게 하면 불법 음원이나 불법 영상 물등이 웹상에 흘러 나와 무단 복제되어 질리 없고 그로 인한 대다수의 멋모르는 일반인들이 임의사용치 않을 것임과 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안나옴을 제안하며 현행 저작권법의 제도적 장치의 모순을 따졌으나 그 역시 법의 한계를 넘 을 수 없다는 답과 함께 경찰관계자들 역시 현행법이 그러하니 어쩔수 없다며 가능하면 합의를 하여 고소취하 를 하는 방법 외에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말하는 지라 꼼짝없이 합의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네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도 생길지 모르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음원이든 영상이든 타인의 글,그 림,사진 등 즉 저작권법 위반물건들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블로그 정리(해당물 삭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현장에서 알아본 바, 요즘 들어 부쩍 모든 저작권 소유자들이 원작보호란 명목으로 저작권 위반 고소를 위해 고발자(알바생)를 사거나 변호사 사무소에(고소팀 구성) 권한을 대행케 하는 둥 웹검색 등을 통해 위반 행위(저작권위반 대상물 및 임의/무단 사용)를 조사하여 색출을 하고 강력히 대응하는 모양으로 괜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블로그 정리를 빨리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블로그를 비공개나 또는 통하는 블로그로 바꾸면 되지 않나 싶지만 웹상에서 검색하면 나오므로 안보 이는 것이 아니니 해당 물건(음원,영상 등)을 삭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저작권법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를 제기한다는 말)이므로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소하 면 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고 본인의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게 되지만 합의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에 삭제하 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인 경우 벌금형의 기록 남음) 양자택일! 합의 하던가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을 받던가..하래요..정말 가혹하네요(다른 구제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직접 맞딱뜨리지 않아 그렇지 저작권 위반 같은 사례는 이미 많이 발생되어 있고, 그 처 벌은 여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합의가 어려워 형사처벌 쪽으로 가게 되면 운좋게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는데, 이럴 경우 다시 고소인측에서 민사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기에. 이런 경우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고소가 있을 시, 본인이 잘못한 것이 맞다면 합의를 하시되, 만약 너무 터무니없는 합의금 요구로 도저히 응할 수 없다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고소장 접수된 경우에 참고바랍니다)
저작권법이란 것이 물론 원작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이므로 불법으로 무단 사용하면 안되겠지만 그 위반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지우는 현 법적 제도적 장치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이거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건 아닌지! 싶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거리인 뻘쭘히 웃긴 상황이네요 하지만 어쩝니까? 악법(?)도 법이라는데야....힝!~ 무자도 블로그 내부 정리를 할려니 허무하기 짝이 없지만 우선 해야겠어요...일단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지만 그 구조적 모순에 대하여 나름 법적 대응을 해보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외람되고 오바한다 마시고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블로그는 일반 홈피와는 달리 개인홈피로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다양한 기능의 컨텐츠 제공과 다른 블로그들과의 교감이라 는 특별함이 있기에 자신을 표현하는 최고의 프리미엄을 유발하고 기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어 만 에 하나 이런 불행한 소식을 접했다 하여 블로그를 폐하거나 비공개로 하시는 우는 범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각자 나름대로 자아실현, 자아세계를 표출하는 또 다른 작은 세상으로 만드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저작권 가수 명단] 환,김세환,김수철,김연숙,김용임,김장훈,김정구,김정호, 김종국,김종서,김종환,룰라,김태연,김혜연.김현정,김 현철,나훈아,남진,남인수,노고지리,노영심,노사연,동물원,뚜띠,린,마야,문주란,문희옥,박건, 박기연,박상민, 박완규,박인희,박지윤,박진석, 박현빈,방주연,변진섭.보아,배일호,백영규,백지영,봄,여름,가을,겨울,보아,부 활,빅마마,산울림,서문탁,서영은,서유석,설운도,성시경,소찬휘,송대관,송창식,신승훈,신중현,신해철, 신효범, 신화,신형원,심수봉,싸이,심연옥,안재욱,안치환,양파,양현경,양혜승,양희은,엄정화,여행스케치,오은주,유리상 자,유승준, 유심초,유채하,윤수일,윤시내,윤종신,윤희상,은희, 왁스,이광조,이기찬,이무송,이문세,이미자,이 루,이효,리,임재범,이상은,이선희,이소라,이수영,이승철,이승환,이은하,이장희,이정옥,이정현,임주리,임창정, 임현정,자두,자우림,장나라,장윤정,장은숙,장혜리,전미경,전영록,정수라,정희라,정태춘,조관우,조성모,조영 남,조용필.조PD,조항조,주현미,진미령,최성수,최유나,최진희 ,최희준,추가열,춘자,채림,태진아,테이,터보,쿨, 캔, 키보이스,패티김,페이지,하남석,하춘화,한헤진, 함중아,해바라기,현숙,현인,현철,헤은이.홍경민,휘성, 015B,SG위너비,배호,심연옥,황금심,이용...
한국가수는 거의 다 해당된다 보면 되고 외국곡도 거의가 라이센스 판권들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고로 앞으로 블로그에서든 카페든 웹상에서는 음원을 사서 듣는 방법 외에는 별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사항의 예시] - 이게 작금의 현실입니다....한번 웃어보세요..푸하하하 수정혹은 삭제하면 안됩니다. 으면 저작권 위반이랍니다. 글도 안된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닝기리 같은 법 같습니다......무자생각...^^
아래 명단의 가수들의 노래를 함부로 사용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회원여러분들께서는 명단에 들어있는 가수 노래의 사용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미연,강산에,강수지,강은철,강타,거북이,구창모,길은정,김건모,김광석,김경호,김동욱, 김민종,김범수,김성환,김세환,김수철,김연숙,김용임,김장훈,김정구,김정호,김종국, 김종서,김종찬,김태연,김혜연,김현정,김현철, 나훈아,남진,남인수, 노고지리,노사연,노영심, 동물원,뚜띠, 룰라,린, 마야,문주란,문희옥, 박건,박기영,박상민,박완규,박인희,박지윤,박진석,박현빈,방주연,변진섭,배일호,백영규, 백지영,봄여름가을겨울,보아,부활,빅마마, 산울림,서문탁,서영은,서유석,설운도,성시경,소찬휘,송대관,송창식,신승훈,신중현,신해철, 신효범,신화,신형원,심수봉,싸이,심연옥 안재욱,안치환,양파,양현경,양혜승,양희은,엄정화,여행스케치,오은주,유리상자,유승준, 유심초,유재하,윤수일,윤시내,윤종신,윤희상,왁스,은희,이광조,이기찬,이무송,이문세, 이미자,이루,이상은,이선희,이소라,이수영,이승철,이승환,이은하,이장희,이정옥,이정현, 이현우,이효리,임재범,임주리,임창정,임현정, 자두,자우림,장나라,장윤정,장은숙,장혜리,장혜진,전미경,전영록,정수라,정희라,정태춘, 조관우,조규찬,조성모,조영남,조용필,조PD,조항조,주현미,진미령 최성수,최유나,최진희,최희준,추가열,춘자,채림, 태진아,테이,터보, 쿨,캔,키보이스, 패티김,페이지, 하남석,하춘화,한혜진,함중아,해바라기,현숙,현인,현철,혜은이,홍경민,휘성, 015B, SG워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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