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빚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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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빚 공화국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 때문에 온 나라가 몸살을 앓을 조짐이다. 나랏빚이 우리나라 1년 GDP에 달하는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10대 공기업 부채는 조만간 302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가구당 빚은 4000만원을 훌쩍 넘어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지만 모두들 ‘채무불감증’에 걸린 듯 걱정의 목소리는 묻히고 있다. ◆ 나랏빚 이자만 15조원=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예결위의 용역결과를 보면 2007년 채무를 299조원으로 본 정부와는 달리 정부 부채는 688조∼1198조원으로 분석됐다고 소개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도 “MB 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108조2000억원, 1인당 국가채무는 216만원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03년 7조원이던 국가채무 이자 지급액이 2009년 15조7000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 공기업 부채 2012년 302조원=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이날 국감 자료에서 10대 사업성 공기업의 부채는 2008년 말 157조원으로 2007년에 비해 37조원 증가한 데 이어 2012년에는 30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10대 공기업의 부채총액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81조원, 연평균 36조원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최근 통합 발족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부채가 2012년 전체 부채액 302조원의 절반이 넘는 160조원(5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수자원공사는 5년간 증가액이 13조원이지만 증가율은 9.2배나 된다고 김 의원은 전망했다. ◆ 가구당 빚 4000만원 넘어= 지난 8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이 총 697조7000억원에 이른다. 가구당 평균 4124만원, 국민 1인당 1431만원 규모다. 특히 부채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42.3%에 달했다. 연간 4800만원을 버는 중위 소득자가 평균 683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빚이 늘면 잠이 오지 않는 게 인지상정인데 정부도, 공기업도, 가계도 걱정하는 기색이 없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라며 “OECD 국가 가운데 회복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사실에 현혹돼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