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2일 오전과 오후 동해안에서 사정거리 120여㎞의 KN-02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5발을 발사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발사 장소는 함경남도 원산 인근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이 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올해 7월 초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번 발사는 정부가 임진강 수해방지 논의를 위해 북측에 실무접촉을 제의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발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N-02 미사일은 옛 소련의 이동식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SS-21을 개량한 것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해 5분내 신속 발사가 가능 것이 특징. 원형공산오차(미사일이나 폭탄의 명중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투하 시 명중하는 원의 반경 지칭)는 100m 내외며, 이동식 발사대에서 신속히 발사할 수 있어 주한미군이 평택·오산 미군기지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KN-02 미사일이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북한이 지속적인 성능개량 차원에서 시험발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적 의미보다는 군사 훈련의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가운데 강온양면책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배제하진 않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현안 협의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각각 북측에 제의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하자는 제의를 담은 대북 통지문을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어제 발사를 합쳐 올 들어 북한이 발사한 중·단거리 미사일과 장거리 로켓은 모두 23발로 늘어났다. 지난 7월 발사된 대포동2호 장거리 로켓을 비롯, 지대함(地對艦) 미사일 9발, 중거리 지대지(地對地) 탄도미사일 7발, 지대공(地對空) 미사일 1발 등이다. 기존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을 개량한 KN-01 지대함 미사일이 9발로 절반이나 차지한 것은 한·미 양국군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해군 및 해병대(상륙부대)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되고 어제 발사한 KN-02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5발이 포함된 수량이다.
북한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드는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북 미사일의 정확한 가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당국에선 스커드-C 및 스커드-ER은 1기당 400만~500만달러, 노동 미사일은 1000만달러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7월에만 어림잡아 4300만달러 안팎의 돈이 날아간 셈이다. 또 지난 4월 발사된 장거리 로켓엔 3억달러, 올 들어 발사된 15발의 단거리 지대함·지대공 미사일엔 모두 합해 1500만달러 이상의 돈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바다에 대고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올 들어 3억5800만달러 이상의 돈이 들어갔을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3억~4억달러가 든 것으로 추정된 지난 5월 25일 제2차 지하 핵실험까지 포함하면 북한이 올 들어 한반도 위기 조성용으로 퍼부은 돈은 7억달러 이상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3억달러만 해도 지난해 여름 기준으로 국제시장에서 쌀 100만t을 사들일 수 있는 액수로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을 1년 정도 해소하고도 남는 규모"라고 했다.
또한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당시 10여년간 꾸준히 미사일 연구개발과 임진강 황강댐(3.5억 톤 규모)을 축조 완공시켜 물폭탄에 이르기까지 이미 상당한 위험수준에 도달하여 그들이 노리고 있는 서울 불바다와 물바다는 물론 평택·오산 미군기지까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 지난 9월6일 북에서 황강댐 무단 시험방류로 범람한 임진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