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음악저작권 침해로 형사소송 당할경우 절차/
1.경찰서에서 연락옴
2.합의할건지 조서를 쓸건지..결정해야함 /합의할경우 대충 300만원..합의 안하면
3.합의 안하면 경찰에서 조서를 쓴후 검찰로 넘어감
4.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는데..기소유예는 상관없고..벌금형일경우엔 합의금의 10%정도..이며..전과자가 되는것은 아니고..공무원시험볼때..약간 걸린다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법적제재와 소송을 받고 있는 음악들/
비토/필름스코어
박진영
박기영
고유진
플라워
소녀시대
등이며..날마다 소송건이 늘고 있습니다.
블로그 음악을 다 지우시고..저작권 자료는
참조하시기 바라며..날마다 새소식이 업뎃되고 있습니다.
소송들어올경우..(음악합의금/300만원,이미지 사진 합의금/600만원) ..
인터넷 포털들이 지난달 문화부가 ‘저작권보호를 위한 온라인서비스사업자 간담회’에서 요청한 저작권 보호 강화 조치에 나섰다.
문화부는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 포털들에게 배너광고나 카페 등의 메인화면을 통해 네티즌을 상대로 불법 업로드가 범법행위가 될수 있다는 점을 상시적으로 알리고 불법 저작물에 대해서는 자율삭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1일자 23면
도학선 다음 법무팀장은 3일 “합법적인 유통경로가 마련되지 않으면 음성적인 문제는 어디서든 재발할 수 있는 만큼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이번 기회에 저작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NHN(대표 최휘영)은 법무·서비스·개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네이버 메인 화면 및 카페와 블로그 등 커뮤니티 사이트의 공지사항에 저작권 게시물 업로드시 피소위험을 경고한 문구를 재게시하고 파일 업로드 창에서도 경고문구가 뜨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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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카페와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저작권 게시물의 자율삭제를 권고하는 메일을 송부할 예정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석종훈)은 4일부터 저작권보호센터의 의뢰를 받아 플랫폼 내의 불법 저작물 삭제 조치에 들어간다.
또 홈페이지 내에 저작권홍보페이지인 ‘카피라잇(Copyright.daum.net)’을 만들었다. 이 페이지를 통해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제작한 저작권 관련 만화를 게재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야후코리아(대표 김제임스우)는 이달 한달간 초기화면의 공지사항 코너에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카피를 게재하고, 이를 문화부 사이트와 링크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