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주부 장모씨(66)는 며칠 전 어느 부동산개발업체 직원으로부터 경상북도 청송 근처에 있는 임야에 투자해 보는 게 어떠냐는 권유를 받은 뒤 영 찜찜한데요, 혹시 사기분양, 거짓광고 등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기획부동산이 아닌지 의심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gg.go.kr)에 해당 부동산개발업자의 사업실적, 행정처분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해 봄으로써 이런 의구심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넷 통해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1일부터 부동산개발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고요, 또 시민들은 이곳을 통해 부동산개발업자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이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땅을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등의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자가 사업 등록을 하려면 직접 시?도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안방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gg.go.kr)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사업실적신고 등 10가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에 부동산개발업관리 기능을 추가 개발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개발업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웬만한 업무를 안방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피해 최소화 가능
또 부동산투자에 관심있는 일반 시민들도 훨씬 마음 편하게 투자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장씨처럼 혹시 기획부동산이 아닐까 의심된다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에서 사무실 주소, 연락처, 과태료, 행정처분, 사업실적 등 부동산개발업체의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번 서비스 확대로 정부는 부동산개발업 관련 통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축적,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정부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국토정책을 세우는데 이러한 정보와 통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통계는 모든 정부정책의 기본 중 기본인데요, 이번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gg.go.kr)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사업하는 분들은 관공서 찾아갈 일 없어 좋고, 일반 시민들은 기획부동산의 사기피해를 줄일 수 있어 좋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통계에 바탕해 과학적 정책수립이 가능해짐으로써 이번 정책 하나로 일석삼조의 이득을 얻게 됐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