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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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여건이 악화되어 화재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화재진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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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층아파트 화재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현장도착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기질식 및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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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의 현장도착이 늦어져 응급환자의 소생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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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
 소방차 길터주기의 중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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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5분 이내 초기대응이 가장 효과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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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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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는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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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됩니다. | |
 현 실태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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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증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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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시 소방차 도착지연으로 인한 피해확대 등 문제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 :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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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구급차의 현장도착 평균시간은 8분 18초(골든타임 4~6분 이내 도착율은 32.8%에 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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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이 부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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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64%가 설문조사에서 “일반차량들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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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 등의 무분별한 싸이렌 취명,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긴급차량 때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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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소통을 위한 교통신호체계 및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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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긴급차량 출동을 위한 Fire-Lane(미국) 및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출동차량의 지휘관이 방송 및 수신호로 양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
 출동지연 주요 피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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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년 경기 분당 다세대주택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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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 2. 2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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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인 : 전기누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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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해 : 인명피해 4명(사망2, 부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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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상황 : 평소 진입도로 폭이 7.5 ~ 8m로 주간에는 소방차량 출동이 비교적 용이하나 야간에는 2중, 3중 주차로 진입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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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년 서울 홍제동 주택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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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 3. 4.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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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인 : 방화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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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해 : 인명피해 9명(사망6, 부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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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상황 : 주택가 골목길에 차량 일렬주차 및 양면주차로 화재현장까지 진입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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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경기 화성 씨랜드 수련원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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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 6. 30.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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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인 : 모기향불 발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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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해 : 인명피해 30명(사망27, 부상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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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상황 : 씨랜드 진입로 850m가 협소하고 비포장 일방통행로(2~3m)이며, 일부 도로에 주민들이 사유지를 주장하는 철조망 및 쇠말뚝 등의 장애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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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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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 10. 10.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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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인 :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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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해 : 인명피해 2명(사망2), 재산피해 154,42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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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상황 : 인접 점포와 조밀하게 밀집되어 있고 야간에 철시하지 않은 좌판 및 동쪽 어시장 방면의 활어수송차의 불법 주차로 소방차량 진입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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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대구 동구 별장여관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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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 12. 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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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인 : 가스렌지 취급 부주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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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해 : 인명피해 명(사망1), 재산피해 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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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상황 : 소방파출소에서 3,000m 떨어진 주택지역의 여관으로 금호강변과 인접되어 있어, 소방출동로상의 상습 불법 주차로 인해 출동 및 초기진화에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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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관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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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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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소속기관) |
주요내용 |
관련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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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소방방재청) |
-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 소방대의 긴급통행
- 소방출동 및 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제거,
이동조치(강제처분) |
법 제 21조
법 제 22조
법 제 25조 제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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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칙
-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
⇒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강제처분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 50조 제 1호
법 제 52조 제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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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경찰청) |
- 긴급자동차의 정의
-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지정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 도로 좌측통행 및 정지규정 미준수 가능하나 안전 운행 준수토록 의무화
⇒ 긴급자동차에 대한 일반자동차의 피양의무
-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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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제 20호
시행령 제 12조 제 1항
법 제29조
법 제32~33조
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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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칙
- 정차 및 주차금지를 위반한 운전자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법 제 156조
제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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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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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출동 방해시 위법조치 사례 | |
| 미국 오레곤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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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보의무조항 위반 : 벌금 최대 ($720 / 83만원)
① 차량을 도로의 가장자리로 즉시 이동조치
② 긴급차량이나 구급차가 지나갈 때까지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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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에게 즉시 공간을 만들어 통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독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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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에게 양보 불이행시 과중한 벌금부과 및 면허정지
- 러시아 : 벌금 2,000~2,500루블(7~9만원) 또는 2~6개월 면허정지
- 캐나다 : 벌금 380~490불(41~53만원), 긴급차량을 150m 안에서 뒤따를 경우 1,000~2,000불 및 벌점 3점·2년 자격정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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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출동로 확보 제도화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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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목조건물 감소에 따라「8분대응이론」현장대응체계 구축
- 만성적인 교통정체 및 불법주차로 긴급차량 통행방해 사회문제화
- 교통불통지역 무인카메라 설치 등 24시간 불법주차 집중단속
- 불법주차 범칙금을 높게하여(우리나라의 5.3배) 실효성 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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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5분대응이론」에 따른 소방력배치 및 엄격한 주정차단속
- 50～60년대 소극적 주차정책에서 70년대 이후 강력한 교통통제정책으로 전환하여
체계적인 관리 강화
- 레드루트를 설정하여 간선도로에 대한 집중적인 주차관리와바퀴자물쇠 설치
등을 통한 집중적인 불법주차 단속체계
- 민간위탁의 주차단속 행정으로 단속의 효율성 및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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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상황별 양보운전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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